'檢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대치 격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여권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형사사법 체계 혼란을 우려하며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방침에 9일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요즘 국민 사이에서는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라는 말이 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장 대표는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고, 수사팀장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며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예정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오후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장 대표는 이번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사회 안전 이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께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며 견제 장치가 없는 경찰 수사권의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번 장윤기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국민의 치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냐"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강행 방침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견해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경찰이 이에 실질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수사 공백 우려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의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당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경찰이 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 및 인권보호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 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에 착수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달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