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업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면서 "기어코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권의 조기 몰락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 글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특히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는 주장을 편 데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의 딸이 이런 비극을 당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링크한 뒤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10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한편 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법원 등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논의가 주목된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