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曺 꼼수·사법부 침묵 비겁…개혁 눈감은 檢 반면교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환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