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페이·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이용자가 충전해 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돈, 이른바 ‘낙전수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국정감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기준 파악된 선불충전금 낙전수익은 약 601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이용자 돈이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과정과 규모를 이용자가 상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과거 모바일 상품권이나 특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정도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페이·머니 서비스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결합하면서 물품 구매뿐 아니라 충전, 송금, 양도, 환급, 출금까지 가능해졌다.

사실상 일상적인 금융수단처럼 활용되는 만큼 이용자 자금 보호와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봐야 할 핵심은 낙전수익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관리의 투명성이다.

단순히 ‘낙전수익을 줄여야 한다’는 접근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 자체의 변화와 규제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우선 601억 원이라는 낙전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사업자별 소멸 충전금 규모와 낙전수익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사업자별 약관과 실제 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낙전수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왜 정기적인 보고·공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업자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 전체 규모와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장기 미사용 충전금에 대한 후속 제도 개선 계획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낙전수익의 관리·환급·공시제도를 마련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관리비용과 시스템 구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머니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현재와 같은 단일 범주로 계속 규율할 것인지도 물어야 한다.

상품권형, 범용 결제형, 송금·출금 기능을 가진 페이·머니형 등 기능과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고 차등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미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얼마나 충전됐는가’뿐 아니라 ‘얼마가 잠들어 있고, 얼마가 사라졌으며,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601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잊고 있던 돈이 사업자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구조가 적절한지, 그리고 변화한 선불 금융 시장에 맞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