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 격돌…식약처 '제넨셀' 임상승인 등 쟁점

여야는 국정감사 2주째인 1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격돌한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문제를 두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해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행안위는 6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도 국감이 주목된다.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여여(與與) 공방 가능성도 점쳐진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약업체 '제넨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 여부와 최근 빈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자회사 3곳 등을 상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 공사 지연 문제, 코레일과 에스알(SR) 간 기관 통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과 소관 기관 감사를 진행하는 국방위에서는 방사청의 전력 구축 현황과 사이버공격 대응 상황, 방산업체 기술 유출 및 채용 비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산자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