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왜 도발이라 못하나"…'北 규탄 결의문' 공방

여야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처지가 너무 모호하다. 사고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 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를 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정 안 되면 투표해서라도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단히 분노스럽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왜 국방부의 일과 통일부의 일을 섞나"라며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 신중하게 잘 보자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방위원회이니 우리 군인들을 격려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부쳐 주시길 바란다"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