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민혜택"vs"졸속"…'KTX·SRT통합' 공방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뤄진 통합으로 이용객 편의가 증대되고 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성공적 통합'이라고 자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모자란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 역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 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의 누적 부채 문제를 짚으며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이런 식의 운임 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객관적 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해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