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전, 3+1 조작특검 국조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작기소를 빙자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다.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조작 특검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민중기 특검은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조작특검의 정치 수사 행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새로운 조작 특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 수사, 편파 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