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의견 정부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으로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태도를 결정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