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가 쓰는 전기, 국민에게 청구서를 떠넘겨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늘리고 글로벌 빅테크는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각국 정부도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경쟁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AI를 움직이는 전기를 누가 공급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안 전력망 확충의 청구서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산업 육성 정책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9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발전소와 송전망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초당적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비용을 더 부담하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다른 전기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미국에서조차 전력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이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 원주민 단체는 인허가 절차 완화가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전력 공급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AI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소비자 부담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비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AI 연산시설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의 전력망 확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망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새로운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그 비용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할 것인지, 전기 사용자 전체가 나눠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
 
물론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을 모두 데이터센터에서 찾을 수는 없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발전설비 투자, 연료비와 지역별 요금제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비용 배분 방식에 따라 가계와 다른 산업의 부담도 달라진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AI 경쟁력을 높이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대규모 연산시설이 없으면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도체와 통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의 규모와 공급 방식이다.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과 다르다. 수많은 서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설비에도 전기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 새로운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전력망을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전력망 확충에 따른 비용을 어디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전력회사가 먼저 설비에 투자하고 그 비용을 일반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다른 소비자도 부담을 나눠 지게 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취소되거나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이미 투자한 설비의 비용을 회수하는 문제도 남는다. 사업의 수익은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데 위험과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분산되는 구조라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도 관련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전기사업법상 시설부담금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추가 전력 수요와 전력망 투자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분명해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특례가 전력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까지 약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송전망 여유와 추가 투자비, 발전설비 확충 가능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업 추진의 속도만 높이고 전력 공급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발생시킨 추가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은 타당하다.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센터에 일률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전력 수요가 적은 지역으로 분산하는 사업, 전력 사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사업은 비용 구조가 다르다. 실제 전력망에 발생시키는 부담을 기준으로 요금을 설계해야 투자 유인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전력 사용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같은 연산을 처리하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반도체와 서버, 냉각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AI 산업의 경제성도 개선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설비 등에서 축적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전력 반도체와 고효율 설비, 전력관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이용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건설 단계의 고용 효과와 운영 단계의 상시 고용 규모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주민들이 실제로 얻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비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확충에는 공공투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여러 산업과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면 그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특정 데이터센터만을 위해 필요한 전용 설비와 추가 비용까지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성과 개별 사업의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논어> ‘계씨편’에는 '적음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不患寡而患不均)'는 구절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부담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일반 가계가 서로 다른 비용 발생 원인을 갖고 있다면 그 차이를 요금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
 
AI는 한국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성장 기회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모든 지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업별 전력 수요와 전력망 투자비용, 국민 부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기업은 수익성뿐 아니라 자신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소비자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최근 입법 논의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전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기술 발전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
 
AI 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그 비용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은 청구서를 보내서는 안 된다. 기술의 진보는 그 비용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