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회계 감리주기 단축 추진…회계법인 감독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위해 약 20년에 달하는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부실감사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회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8개 회계법인 대표,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긴 점검 주기로 인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독 인프라를 개선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강화한다. 최근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투입 시간이 줄면서 부실감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지난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심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감사 및 감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올해부터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했다. 금감원은 내부자 제보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의적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개별 회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법인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새로운 기준서 시행으로 손익계산서의 기본체계가 변경되는 만큼 회계법인의 전문역량 확보와 충실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법 확산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도 강조했다.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업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 심사·감리 방식과 절차 개선, 디지털 감사환경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특히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