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칩 밀반입' 의혹에도 제재는 제자리…美상무부 늑장 대응 논란

[경제일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밀반입 의혹을 받는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메가스피드를 놓고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여러 부처가 거래제한 명단 등재를 추진했지만 상무부의 신중한 태도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너지부·재무부 등이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우회 반출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관계로 주목받는 앨리스 황이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앨리스 황에게는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제기돼 있다.

FT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두 달간 신규 등재를 검토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추가 자료를 요구한 대상에 메가스피드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메가스피드만을 특정해 두 달간 제재를 보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거래제한 명단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상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개인 등에 수출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다. 중국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수출관리규정 적용 품목의 수출·재수출과 현지 이전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등재 여부는 상무부가 의장을 맡고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최종사용자심사위원회(ERC)가 결정한다. 신규 등재는 다수결로 정해진다. 이번 논란은 첨단 칩의 우회 유출을 막기 위한 부처 간 의사결정이 적시에 작동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과거 미국 정부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했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FT에 메가스피드의 대규모 엔비디아 칩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며 상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엔비디아는 정부 조치와 별개로 지난해 6월 메가스피드를 자체 거래차단 대상에 포함해 추가 판매와 출하를 금지했으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 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엔비디아가 지금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메가스피드는 불법 칩 이전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쟁점은 명단 등재 여부와 함께 실제 칩의 최종 도착지, 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경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허가·감시 체계와 제조사의 자체 공급 차단이 유통망 전반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