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LG전자와 미국법인이 미국 주택화재 관련 소송에서 정식 사실심리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품 사용 방식과 화재 원인 등을 놓고 추가로 판단할 사실관계가 남아 있다고 봤다.
17일 경제일보가 확인한 미국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의 약식판결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4:24-cv-00344-BLW’다. 약식판결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을 때 정식 사실심리 없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2022년 7월 아이다호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다. 보험사 팜뷰로는 주택 피해에 약 120만 달러를 지급한 뒤 LG와 판매점 로우스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보험금 지급액이며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아니다.
LG 측은 사용자가 조리대 위에 음식물을 두고 반려견을 방치했으며, 보험사가 제품 결함과 화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꺼진 조리대 위에 물건을 놓는 행위를 법률상 오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려견이 손잡이를 건드려 가열부가 켜졌다는 보험사 측 설명도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LG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최종 배상책임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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