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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유공자법 추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권석림 기자 2026-11-19 10:21:44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처리 대상에 올릴 방침이어서 본회의가 장시간 여야 대결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예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제도적으로 계승하고 관련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안의 적용 대상과 유공자 인정 기준, 심사 절차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입법 취지와 구체적인 대상 선정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뿐 아니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 처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용산공원 관련 기준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및 개발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본회의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전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당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치는 개별 법안의 처리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당 간 대립이 크게 부각될 경우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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