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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시행

권석림 기자 2026-11-19 10:26:06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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