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정기국회 본격 시동…정쟁 속 협치 시험대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한다.

정쟁이 첨예한 현안과 달리 여야가 의견을 모은 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가 사실상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거론되는 법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보다 활동 기간이 1년 늘어나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조위가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장은 단순히 조사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참사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이어간다는 상징성이 크다.

참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조위 활동 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와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반복됐던 사안인 만큼, 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릴 경우 후반기 국회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과 제도 개선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장기간 이어진 정쟁에서 벗어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의 협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주요 개혁 법안, 각종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비쟁점 법안 처리라는 작은 합의가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정국의 중요한 변수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연장 역시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유가족,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중요하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 산회 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법안을 처리하고 기념행사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후반기 국회가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날의 합의와 법안 처리가 앞으로 여야 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