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OECD 세제개혁, 홍콩 정부 적극참여 의지 표명

홍콩 정부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에 관한 국제과세개혁시스템(BEPS2.0)과 그 실행계획을 환영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금융・상업센터로서 동 개혁에 적극 참가하고, 실행할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나타냈다.

정부대변인은 BEPS2.0의 주요 대상은 일부 대규모 다국적 기업으로, 홍콩의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이득세 표준세율은 16.5%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 개혁조치 실시를 통해 해당되는 다국적 기업의 최저실효세율이 15%가 되기 때문에, 홍콩은 보다 공평한 세무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BEPS2.0은 크게 두 가지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 매출액이 연 200억유로(약 2조 6000억엔)를 넘고, 이익률이 10%를 웃도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 과세권을 각 시장에 분배한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최저법인세율 도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액이 연 7억 5000만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 된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지역 중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곳이 있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본사가 있는 국가・지역에서 부족세액이 과세된다.

BEPS2.0은 지금까지 홍콩을 포함한 세계 136개국・지역이 참가의사를 표명했다. 참가 각국・지역에서 2023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