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급하다" 음주운전 '범죄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광번호판'

[데일리동방]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는 범죄이다. 심하면 많은 이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문제가 많다. 특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운전자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부상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3년 전인 2017년 대만이 내세운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대만의 도로 교통관리와 벌칙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다면 형광 번호판을 1년간 달아야 하는 법안이 발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 번호판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임을 밝혀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또한, 음주 단속 시에는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원래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