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반도체에만 1.7조원 쏟는데…업계 "아쉽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업계에서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어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후공정 전(全)주기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4조3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을 위한 예산 2500억원도 편성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4200억원을 확대(예산 300억원 투입)해 팹리스(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총 1000억원 늘리고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R&D 자금 융자를 위한 예산도 기존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리스 분야의 소규모 특성화 대학 2개를 신설하고, 용인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8차로로 이설·확장하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내용 밖에 안 된다"며 "결국 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하고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