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부터 호르무즈까지…李 대통령 '진솔한 소통'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비롯해 인사 문제, 대법관 후보 재제청,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취임 후 15개월여 만에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이전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예정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정을 비워두고 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번 회견에서 강조하는 표현은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이다.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는 공소 취소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앞으로 정치권 공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의 원론적 설명을 반복할지, 공소 취소의 필요성과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연임 개헌 논란도 주요 질문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달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발언은 해외 순방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개헌 문제에 대한 더 분명한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사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려운 주제다.

용예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내부의 갈등과 국민통합 문제도 주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지지층 사이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통합의 방향과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도 민감한 질문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한 만큼 대통령이 사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법부 독립과 국민적 신뢰라는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핵심 현안이다.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와 이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파병 여부뿐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이번 회견의 주요 대목이 될 전망이다.

대미 통상 협상과 국제유가 급등 문제도 협상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도 발생했다.

부동산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장과 여론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금

이번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갈등이라는 부담 속에서 열리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단기적인 해명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과 앞으로 국정 우선순위를 제시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