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외통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놓고 대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재외동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으로 판단했다"면서 "나라를 지키던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군이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대북 지원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 문제로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규탄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의가 안 돼 무산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 과정을 좀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닌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라고 재반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는 6∼7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증·참고인이 단 1명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도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맹탕 국회"라면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증·참고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추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홍 의원은 "야당 측에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상임위도 아닌 외통위에서 기업인들을 채택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외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일부 증인은 현안 파악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받아쳤다.

공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국정감사의 꽃은 제대로 된 증·참고인 채택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의혹과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모습"이라면서 "양당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국민이 원하는 증·참고인이 채택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