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호남반도체'·'공공기관 인사'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인프라 구축 비용 추계 자료를 근거로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1조4000억원 중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2000억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참여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며 "기업과 한전의 부담 비율이 8대 2다. 산업부가 이것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기업 부담을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해당 클러스터에서의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예산 집행에서 산업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산업부 역할이 부재하다. 이렇게 주먹구구·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이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산업부 장관이 반드시 산자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저희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가 이 법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두고 "경영평가 D등급, 기관장 평가 미흡이다. 황영식 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며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임문영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출장비 부풀리기 정황 등을 지적하며 "출장비는 다른 시·도의원들 출장비와 비교하니 2배를 더 썼고, 차량 대여료는 4배, 통역비도 2배 비싼 금액이다. 과도한 '예산 부풀리기'에 산단공이 어떤 것을 감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