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여야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 적절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국무회의 갈 이유 1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소위 '만기친람'이 수사기관까지 이어진다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뜻부터 살피게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수사기관이 대통령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김 청장을 옹호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기관의 장이 얼마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히 여기느냐는 마음,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양 의원은 "검찰권도,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공약, 이러한 방향과 엇갈려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등 9명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