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법안' 공동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전기차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 의원 19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안방 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반도체·전기자동차 등 국가 경제 및 경제 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민주당 4선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민주당 안호영 임오경 서영석 의원 및 국민의힘 김상훈 구자근 배준영 최형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