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독자선언"vs"美 멀어지면 잘되나"…전작권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 12월에 한미안보협의회(SCM)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다"라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나"라며 "우리가 결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젤렌스키처럼 60세까지 다 징발하고, 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저도 당연히 싸울 것"이라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2015년에 조건을 명시했으니 11년이 지났으면 조건이 변할 수 있다"며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쏘아붙였다.

야당 간사 임종득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장관과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별도로 이야기한 적이 없나"라며 "서로의 생각이 같은 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해군이 사용하는 구명구를 가져와 조달청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명구 허리 고리의 좌우가 반대로 부착된 것을 보여주며 "비상상황에서 배를 타면 수십초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좌우를 거꾸로 납품한 것이 1200개중 65.7%"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나가서 쓸 물건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조달청에 가서 시위를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꾹 참는다는 것"이라며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