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현 칼럼] 선전 APEC의 무대 주인은 누구인가, 북미 정상회담의 동상이몽

[경제일보] 중국은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 북중·북미 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는 냉철한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켜야

외교는 명분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익을 둘러싼 냉혹한 계산이 작동한다.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 참석자의 순서, 의제와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는다. 외교 무대의 조명은 화려하지만, 그 조명을 누가 받고 누가 무대 뒤로 밀려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의 새로운 변수로 쏠리고 있다.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교류와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은 양국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북한으로서는 핵 무력이라는 안보적 지렛대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돌파구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대화의 문을 닫아둘 이유가 없다. 

중국도 북미 대화가 긴장 완화와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면 이를 외교적 성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선전 APEC을 계기로 한 정상 간 접촉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변수가 있다. 바로 무대의 주인인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략적 셈법이다. 선전 APEC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위상과 첨단산업 역량을 과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외교적 프로젝트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와 개방경제를 강조하며 자신이 역내 질서의 중요한 설계자임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시 주석에게 이번 회의는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극대화할 기회다.

이런 무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세계 언론의 카메라는 두 정상의 악수와 대화에 집중될 것이고, APEC의 본래 의제와 중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중국이 막대한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 마련한 국제회의가 북미 정상의 극적인 만남을 위한 배경으로 소비되는 셈이다. 주최국으로서는 결코 달가운 장면이 아니다. 외교 무대에서 주연의 자리를 다른 나라 정상에게 내주는 일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과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더 경계하는 것은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자국의 영향력을 우회할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동북아 전략 구도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왔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의 안보와 한반도 세력 균형에 직결된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직접 협상해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 실질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국이 배제된 채 한반도의 전략적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을 반길 이유도 없다.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만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실제 회담이 추진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방식인지부터 따져볼 것이다. 시 주석과의 별도 정상 접촉이나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적 존재감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회담의 시점과 장소, 형식은 당사국들의 이해와 협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 모든 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외교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구경꾼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대북 제재와 평화체제 논의가 한국을 배제한 채 거래의 대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원칙과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가능한 시나리오별 외교 전략과 대응 원칙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북한 어느 한쪽의 의도에 끌려가는 수동적 외교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진리와 정의, 자유라는 원칙은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한반도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래 역시 경계해야 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과 원칙 있는 협상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계산하고, 미국은 미국의 전략을 추구하며, 북한은 북한의 생존과 체제 이익을 앞세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전 APEC을 둘러싼 정상회담설의 본질은 누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있지 않다. 누가 외교의 의제를 설정하고,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며, 누가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인가에 있다. 무대의 주인은 쉽게 조명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이 마련한 무대에서 배역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외교에서 우리 목소리와 원칙을 지켜낼 전략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외교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이고, 정상회담의 화려한 장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