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 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 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원으로 뽑힌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 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 연구·교육해 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 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은 물론 선관위의 선거 관리 전반과 책임 소재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결과는 선관위 제도 개선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