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曺 '사법부 독립' 발언에 "독립성부여 이유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여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청와대와 별개로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