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통위 단독으로 열어 "北 지뢰 도발에도 정부 책임 방기"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부상 장병들에게 방문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안보 실종에 외교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북한은 오늘 새벽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답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외통위 불참을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된 강력한 견해 표명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한 마디도 못 했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건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이 공개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전후 재건 협력과 향후 추가적인 포로 송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상 간의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데려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면서 "여차하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해 죽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