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가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조건 충족 평가안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미군도 그 평가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조금은 각자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견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현 주한미군 사령관도 제게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며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기를 '꺼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한미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제가 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능력 달성 여부 평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장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합참 의장 주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 간의 COTP 상설군사위원회(PMC)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한미 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은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 의장 간 실무 차원 협의인 PMC, 한미 합참 의장의 군사적 수준 논의인 MCM을 거쳐 SCM에서 논의되는 구조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진 의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평시 작전은 합참 의장, 전시는 미래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운용한다. 전·평시가 계속 이원화돼 있다"며 "우리도 전·평시를 한 사람의 지휘관이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