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일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그런 내용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허물어도 되는 장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진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증인 선서 거부 문제 등이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재제청 거부의 헌법적 근거를 직접 설명했다”며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한 대법원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해 온 관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조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과 국정조사 추진 사이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려 한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를 거론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수사 결과조차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권력 감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이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마저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최초의 탄압형 국정조사”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대응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상실해 가고 있다”며 “법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사법부를 통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걸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하고 사법부까지도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인다”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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