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문제 있다면 고쳐야…차별 아닌 공정의 문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지원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집단의 정체성이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 요구를 차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은 필요에 따라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나 맹점이 발견됐는데도 집단의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옹호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태도가 이어지면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속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영역의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찾아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촘촘하게 뒷받침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완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며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