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특검법안을 포함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진행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다"면서 "이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명은 당 최고위 뒤 정 원내대표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조 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다.
조 의장은 이후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함께 장외 투쟁도 사실상 진행키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장외투쟁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수정이 거의 원안만큼 됐다. 누더기 법안 수준"이라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친문(친문재인)과 친이(친이재명)가 야합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면서 "이 특검은 집권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조작 특검이자 천인공노할 역사왜곡 역사조작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자당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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