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업비트 결합에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스테이블코인까지 심판대

[경제일보] 네이버의 검색·쇼핑·결제와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연결하려는 구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를 제기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했다. 현재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향후 발행·유통·결제로 이어질 사업 구조가 경쟁에 미칠 영향도 들여다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양사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에 전원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다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한 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의견을 냈다. 승인 여부와 최종 조건은 전원회의가 결정한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신주를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약 2.54주가 지급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 같은 업종보다 ‘서비스 연결’에 주목
 
공정위는 간편결제·디지털자산거래소·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상장주식 투자 플랫폼·중고거래·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10개 시장을 획정했다. 이들 시장에서 수평결합 2개,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8개가 발생한다고 봤다.

양사가 함께 사업을 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중고거래 시장의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했다.

심사의 무게는 서로 다른 서비스가 연결되는 혼합·수직결합에 실렸다. 업비트와 네이버의 결제·검색·광고·쇼핑 등이 결합할 경우 각 시장의 경쟁력이 다른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경쟁사업자의 접근이나 영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의견에는 경쟁사업자 동등대우와 영업방식 제한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 서비스의 연계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경쟁사에 어떤 접근 조건을 보장할지가 최종 의결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결제까지 검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하는 디지털자산이다. 공정위는 발행과 거래소, 거래소와 간편결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직결합을 검토했다. 발행과 간편결제·쇼핑 사이의 혼합결합도 심사했다.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서 유통하고 결제·쇼핑에 활용하는 구조까지 분석한 셈이다. 발행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점유율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시장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성복 국장은 관련 법안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검토가 양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인정하거나 사업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목표로 전원회의를 추진한다. 심사관은 보완된 최종 시정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원회의는 별도로 판단한다.

주식교환은 내년 3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네이버의 정정공시에 따르면 거래종결에는 공정위 승인 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과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주주 승인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도 변수다. 공시에는 어느 한쪽 주주의 매수청구 규모가 1조2000억원 이상이면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연내 공정위 결론이 나오더라도 실제 결합 완료까지는 금융당국 절차와 주주 의사 확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