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소송 리스크 관리 강화…계약금 반환 부담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발생하자 업계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의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국 및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강조해 표시하지 않거나 수분양자가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명확한 서명을 확보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으로 신탁사 고유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를 개선하고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PF 사업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일부 신탁사는 PF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보증보험증권은 부동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구비용이나 부담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권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와 관련해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부동산신탁업계와 협의해 조합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소송 관련 재무위험을 관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채권 회수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관련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