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단속 진행 상황을 살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을 수사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암표매매는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하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 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 관리,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