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vs"제도 보완"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며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창을 들고 돌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연체율이 늘어 농심이 들끓는데도 장관은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전농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현장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관습적·비투기성 임대차 등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비투기성 임대차나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하는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의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산과 수입산 장미·국화가 함께 담긴 화병을 회의장에 들고나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산 꽃을 직접 구분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정부의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화훼류 생산액이 연평균 100만원 감소에 불과하다고 냈다"며 "피해 대책도 제대로 안 세우고 엉터리 보고서로 국회에 비준해 달라는 것은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