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률 분야에서 인연을 맺어온 만큼 향후 인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후보군을 다시 추려온 결과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이후 두 달째 공석 상태를 이어왔다. 그 사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새 장관에게는 조직 안정과 후속 제도 정비라는 과제가 동시에 놓이게 됐다.
후보자로 거론된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태도는 비교적 현실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건 지연이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인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광주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거쳤다.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두 후보 모두에게 공통점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관련 법률 지원에 참여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사법 대응을 이끌었다.
현재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의원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야권에서는 두 후보 모두 대통령과 사법·법률 분야에서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검찰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대통령과의 과거 법률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부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도 해소 수순에 들어간다. 동시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정립, 조직 안정, 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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