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둘러싼 재정 운용 방향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사업별 예산의 증감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향후 국가 재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지출 확대보다 국가채무 관리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난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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