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정부 감독에서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2건이 적발됐다.
일부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조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워홈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에서 총 9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53건,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39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기소 의견으로 관할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37건에는 총 8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아워홈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원청 소속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국 9개 공장과 사내 협력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검사 미실시…안전교육도 부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사고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올해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벨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설비의 위험 부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두부 제조기의 주요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총 14건 확인됐다.
안전교육 관리 역시 미흡했다. 전체 9개 공장 중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정 시기보다 늦게 진행했다.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공정 불법파견 45명 적발…임금체불도 확인
노동관계법 감독에서는 제조공정 내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 총 3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노동부 조사 결과 아워홈과 1차 사내 협력업체 간 생산·물류 도급 업무는 대체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용인2공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인력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실시한 2차 협력업체를 수사하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해당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장·휴일근로수당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안전관리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 운영과 임금 지급 등 노동관행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 한화그룹 차원 개선 요구…경영진 책임 강조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진의 책임 아래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개선 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관리체계와 노동 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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