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비전 들고 도하로…한국 ITU 이사국 10선 도전

[경제일보]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10선 연임에 도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AI·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9일 개막한 ITU 전권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ITU는 국제 주파수와 위성궤도 이용 조정,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회의는 회원국들이 기구의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8∼2031년 전략·재정계획을 논의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 선출직 5명과 이사국 48개국,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 12명을 선출한다. ITU 회원국은 194개국이다.

배 부총리는 고위급 정책연설과 신흥 기술 관련 장관 토론 등에 참석해 한국의 AI·디지털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협력 방안과 AI·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여러 국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은 1989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연속으로 이사회에 진출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사국 지위를 이어가며 국제 ICT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는 목표다.

이사회는 전권회의 사이에 ITU의 운영을 맡는 기구다. 전권회의에서 정한 정책이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이사국 연임은 AI와 차세대 통신, 디지털 포용 등으로 넓어지는 국제 의제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제안을 전달할 통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박종민 박사의 전파규칙위원 진출도 추진한다. ITU 공식 회의 문서에는 박 박사의 후보 등록이 명시돼 있다.

전파규칙위원회는 주파수 등록과 국제 전파규칙 적용에 필요한 절차규칙을 승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전파 혼신 사안 등을 검토하는 전문가 기구다.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처럼 국경을 넘어 전파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국가대표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한다. 한국인 전문가의 진출은 전파·위성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국제 규칙의 운용에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

한국은 2014년 부산에서 전권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있다. 이번 도하 회의에서는 이사국 연임과 전문가 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AI·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이 축적해 온 AI·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가 AI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