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배상 언급 없어" 비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 정의를 외면한 채 안보·군사협력만 강조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 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부한 채 역사 왜곡과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일 양국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유전자) 감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민간에서 어렵게 인양한 유골에 대해서만 한정된 미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회담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데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무기 수출 확대 등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이행 없이 질주하는 군사 패권화 움직임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를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안보·군사협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과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를 주관한 서울 마포구 대안학교 성미산학교 학생들은 수요시위 성명서를 통해 "한일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를 명분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