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첫 관문 열렸다…여야 추천위원 구성 완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선임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여야가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국민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 6명을 확정하면서 특검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이 열렸다.

앞으로 추천위가 특검 후보군을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적 논란으로 이어진 만큼 특검 수사 결과는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5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각 3명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조두현 변호사와 조기연 변호사, 정치학자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 변호사와 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 인사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특검 후보 3명씩 모두 6명을 심사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추천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법조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중심 인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인, 헌법학자, 정치학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제도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천위원 전원이 여야 추천 인사라는 점은 향후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정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경우 특검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천위는 최종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특검 출범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후보 적격성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질 경우 추천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은 물론 선관위의 대응 과정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장 대응 시스템과 선거관리 절차, 위기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검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앞으로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