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진리와 정의, 자유와 상식의 척도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시국은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단순한 입법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필리버스터와 법안 강행이라는 극한 대결만 남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은 입법의 열쇠를 쥔 여당에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권한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특히 특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겨냥한 특검법이라면 그 필요성과 범위, 정치적 중립성, 기존 사법 절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단순한 정치적 저항으로 치부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사법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의 속도보다 헌법적 정당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의회 활동이다. 그러나 반대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와 장외 공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수사와 재판에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견제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은 더욱 분명하다. 정부는 여당의 입법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다.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헌 논란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헌법적 원칙에 입각한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 법률안의 위헌성 검토와 사법 절차의 독립성 보장,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조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여당의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야당의 반발을 방관한다면 국정의 최종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최후의 제도적 장치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하거나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특검을 주장하는 측은 기존 수사 체계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반대하는 측도 의혹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실 규명은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제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여당은 법안의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구성의 중립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야당은 대안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법 독립 보장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전문가 공개 토론과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고, 위헌 논란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누구도 법의 심판을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정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적 책무다. 여당은 다수의 힘에 취하지 말고, 야당은 대결의 정치에 갇히지 말며, 정부는 국정의 헌법적 수호자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어느 진영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헌법과 민생을 지켰는지를 묻고 있다. 여야와 정부 모두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헌정 질서가 흔들린 뒤에는 어떤 정치적 승리도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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