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 정부·吳 시정·국힘 무능이 공급 절벽 주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 살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원커뮤니티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빈틈없이 하겠다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