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감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효과 논란…우대금리 축소에 '꼼수' 비판

[경제일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금리 산정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자료를 제시하며 은행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제한했다.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연 3.42%에서 8월 3.34%로 0.08%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p 축소됐다. 이에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은 0.23%p 높아졌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p 내려갔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줄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이는 오히려 0.35%p 확대됐다.

반면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p 올랐으나 우대금리도 1.30%에서 1.61%로 확대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산금리가 각각 0.45%p와 0.09%p 낮아졌고 우대금리는 각각 0.09%p와 0.13%p 축소됐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비용별 세부 내역과 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금리 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 관련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세부 자료를 관련 부서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의 답변을 놓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이유와 내부 산정 기준을 거듭 물으며 경영진이 금리 정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산정 관련 내부 기준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거론됐다. 민 의원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 이행 여부와 금리 조정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부분이 맞다면 저희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