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원 이하인데…기초연금 깎인 10명 중 8명 해당

[경제일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했지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었다. 감액 대상자의 80.5%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였다.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제도가 성실 납부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충돌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5년간 누적 감액액은 2조8293억원이다.

감액 대상자는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116.5% 증가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어난 것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 비율도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수령액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가 67만8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월 70만원 이하도 39만명에 달했다.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이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만4000원이 감액됐다. 월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에서는 18만4000명이 평균 8만원씩 덜 받았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장기 가입자의 감액 가능성도 높아진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의 150%인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A급여액 등을 따져 연계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60만원을 받더라도 A급여액이 35만원이면 감액 대상이지만, 26만원이면 대상이 아닌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취지다. 보험료를 오래 낸 결과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수급자의 불만과 제도 취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가구 전체가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근로·임대소득과 재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선방안도 연금액 구간별 인원에 더해 가구 소득·재산, 가입기간, 두 연금의 합산 수령액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남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