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곳 공모…최대 500억원 국비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한다. 지역소멸 위험과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 사업지에 가점을 주고, 도로·주차장 정비와 함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202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산업기반이지만 조성된 지 오래된 곳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70곳 가운데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520곳으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지역에는 최대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도 유도한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종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상업·지원 기능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지원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균형성장과 녹색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개선을 주요 평가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지방 산업단지에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재정비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이나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정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친환경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후 산업단지의 녹색전환을 돕는다.
 
근로자 안전과 편의 개선도 사업의 주요 축이다. 노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주차 기능 외 공간에 카페와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배치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국토 대전환과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며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