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힘과 국회서 대여협공…장동혁, "한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여 협공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신설을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면서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며 치켜세웠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면서 "오 시장께서 약속하신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겠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신설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시가 건의하는 대중교통 현안과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정치권이 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진정한 미래 대응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재정 분담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꼬집은 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장위원장인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은 10개 사업, 1조7천874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7906억원에 그쳐 약 1조원이 부족하다"며 "어느 당 소속 시장이든 시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조정훈·박정훈·배현진·서명옥·고동진·신동욱 의원 등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