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접수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은 5700여건이다. 하루 평균 신청건수는 약 570건으로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예상한 수준과 비슷하다.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제도다. 사고 이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의료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먼저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의 적정성까지 검토한다.
심사에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참여한다. 양방과 한방 전문의는 각각 절반 수준이다.
제도는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 약 7주 뒤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 신청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늘었다. 일부 건은 지난주부터 결과가 통보됐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줄여 자동차보험금 지출을 낮추기 위해 8주룰을 도입했다. 보험금 지급이 줄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업계도 장기치료 감소가 손해율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접수 건수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반면 8주 이후 치료가 제한되면서 입원이나 치료가 초기 8주 안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치료가 줄더라도 초기 치료비가 늘면 전체 보험금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서다.
상해등급 11급 진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변수다. 8주룰은 12~14급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돼 11급 이상으로 판정되면 8주 초과 치료 심사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11급 진단이 늘어날 경우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방식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는 하나의 신청 건을 여러 심사위원이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위원이 배정받은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신청 건수와 승인 결과, 실제 치료기간과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통해 8주룰 시행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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